정운찬 총리께.
참지 못하고 드리지도 못할 글을 씁니다.
오늘 용산사태의 미완의 일단락이 연일 보도되며 총리의 공식입장 발표 내용 역시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이 일이 '약자에 대한 모두의 사랑의 결과'로 마무리지으시더군요. 정총리께서 취임하기 이전의 이번 정권이 보여준 시각보다는 다소 세련된 면도 없지 않지만 저는 그것에서 유족이 어떤 것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감추고 어정쩡한 '사회통합'만 이야기하는 이번 정권측이 생각하는 대승적 마무리의 강박을 보았을 뿐입니다. 

11월 아이린 칸 국제 앰네스티 총장이 방한을 하고, 유족들과의 집회도 참석하고, 정부 기관들을 방문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정권에대해 '인권적 후퇴'라는 판단을 내렸었죠. 그때 다시 언급이 되었던 일이 용산참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한차례도 그 구체적인 시민들을 향해 '약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유족', '가족을 잃은 사람들', '희생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약자'라는 단어와 '희생자'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정치적 온도차가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과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을 향해 서슴없이 '약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몰상식이며 나쁜 의미의 정치적 언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공용수용을 하는데 있어 시민의 재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무엇인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공법을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르고 닳도록 '희생사상'이라는 것을 듣고 배웁니다. 국가가 어떤 비젼을 갖고 행정적 조치로 수용, 사용을 하건 애초에 사인의 재산의 권리는 사인에게 귀속되어 그것의 점유권등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그 사상의 배경이죠. 아주 전통적으로는 '국가은혜설', 즉 그나마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은혜로운 조치'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마는, 그러한 입장은 이제 폐기가 되었던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제와 이번엔 행정법 답지를 교체하라는시는 것인지요?

용산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보여준 보상안이, 존재하고 있는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임은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 보도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지역을 점하며 그곳에서 삶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상황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상은 결국 누가 더 손해를 수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국가 이전에 사회라는 영역에서 저마다의 위치를 점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무(無)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산이 보다 넉넉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10의 손해를 보았다고 하며 손털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100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투쟁에 나섭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단지 자영업을 하는 등에 골몰했던 평범한 시민이었던 점은 분명하죠. 투쟁, 시위 등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망루에 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권은 협상에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졸속 보상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일단락도 정부측에선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한달 전에는 도대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1년 전에는요? 그때는 상황이 무엇이 달랐었나요? 혹시 이건희씨의 사면과 관련하여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여론과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드라마를 연출하려는 포석은 아니었나요? 사람의 생명이 앗아진 일, 생존이 짓밟힌 일,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 앞에서 '타결'은 그 어느 상황보다 시급한 것이었을텐데 행정의 재량껏 '지체와 지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구요.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참사 이전부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손해를 수인하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인 것도 맞고 그 사람들이 여러부조의 실현 대상이 되는 약자계층인 것도 맞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정체성들의 분모들일뿐입니다. 그런데요, 용산참사, 혹은 용산개발과 관련한 구체적 이슈에서 그들이 없는 자들이라서 더 큰 호혜를 베풀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옳지 않은 내용의 '구걸'을 했던 것입니까? 불편부당, 엄중한 행정의 현실 앞에서 그와 같은 요구안은 받아들여져서는 안될텐데요? 만일 그랬다면 이번 타결은 위법한 타결입니까?

이제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안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리는 그들에게 무언가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그 위로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불우이웃 돕기 모금식의 약자에 대한 위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부당한 현실 앞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준 '희생'에 대한 위로입니까? 그 사람들은 온당한 이유를 갖지 못한채 일방적인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상가를 용산에 마련하여 손해와 손실의 대상이 되었고, 하필이면 터전을 용산에 마련하여 생존의 위협을 공적구조로부터 당해야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일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데 총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위직'이라는 권위주의적 옷차림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라는 말은 구체적 사건 앞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될 모욕적인 언사일 뿐 아니라, 그 말을 아무 생각없이 내뱉는 총리는 국가의 본질이 '군림'하기위한 '강자'라는 폐기된 사상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자행된 눈 먼 공권력의 행사가 그 '강자'가 총과 칼과 대포로 위협하는 '횡포'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일 뿐입니다. 이번 정권의 정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건가요?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의 아픔에 동감을 하는 시민들은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동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감을 하는 지점은 지극히 인간적인 발로입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온전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 속에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온전하게 전해져 공감하고 공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있고, 없고의 위계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높고, 낮고의 구조도 지니지 않고 수평에서 수평으로 흐릅니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에게는 '가족의 사라짐'이 껌값의 대상일까요? 식자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쥬'라며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참 호화롭고, 사치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들, 인간이라서 인간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인간인데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번, 세번 모욕하고 조롱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허위의식들을 두고 유치하다, 천박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천박하게 '약자 트렌드'를 유통하며 자위하는 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웃으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인간의 향을 조금도 내뿜지 못하는 기계적인 정권에게, 언설과 생각에 있어 그보다 더 낫지 못하는 새총리에게 연일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어와 생각에 그리 큰 모순이 있는데, 그 사죄의 마음이 진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사죄로 보입니다. 짚어드릴게요. 권위주의적 발상의 보상안과 그것의 실행, 비타협의 기조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약자니 뭐니 위계를 갖고 있는 머리 구조속에서 그들의 사람가치를 물건가치화하였던 것. 그래서 국가폭력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조금 전까지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